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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보조금교부시실집행확인등주기적집행점검(e나라도움시스템)및현장점검실시 - 2- 붙임1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추진방향 ㅇ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ㅇ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ㅇ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육성 지원 □ 신규 및 증액 사업 ㅇ 신규사업 -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과 법 융합 인재양성 : 20억원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 12억원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 4억원 ㅇ 증액사업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143억원(△76억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7억원(+4억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체계 구축·운영 40억원(＋20억원),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1.6억원(+0.8억원)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331억원(+16억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55억원(+2억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5억원(+2억원),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10억원(+6억원),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18억원(+2억원) - 저작권 R&D :...

- 25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보조사업자) ⇒  사업비 교부(공단→보조사업자) ⇒  사업 수행 및 종료(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보조사업자→우리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공단) ⇒ 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사전검토(공단)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검토(우리부) ⇒  보조사업 정산확정 통지(우리부→공단·보조사업자) ⇒  반납 및 정산완료(보조사업자→공단, 한국재정정보원) 4.보조사업 관리 강화 ㅇ (사업수행관리) 보조금을 2회 이상 분할 교부하고, 보조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서 제출 받아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잔여 보조금 교부.보조금 세부집행내역 정기점검 실시(매월 1회, e나라도움시스템) ㅇ (정산사후관리) 정산보고서(실적보고서 포함) 제출 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차년도 보조사업비 감액* 및 집행잔액·이자 등 반납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중단** 등제재검토 *정산보고서제출이후최초지급하는보조금...

- 26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보조사업자) ⇒  사업비 교부(공단→보조사업자) ⇒  사업 수행 및 종료(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보조사업자→우리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공단) ⇒ 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사전검토(공단)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검토(우리부) ⇒  보조사업 정산확정 통지(우리부→공단·보조사업자) ⇒  반납 및 정산완료(보조사업자→공단, 한국재정정보원) 4.보조사업 관리 강화 ㅇ (사업수행관리) 보조금을 2회 이상 분할 교부하고, 보조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서 제출 받아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잔여 보조금 교부.보조금 세부집행내역 정기점검 실시(매월 1회, e나라도움시스템) ㅇ (정산사후관리) 정산보고서(실적보고서 포함) 제출 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차년도 보조사업비 감액* 및 집행잔액·이자 등 반납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중단** 등제재검토 *정산보고서제출이후최초지급하는보조금...

: 4,775억원(22개 사업) ㅇ 민간보조 3,199억(67.0%), 출연금 756억(15.8%), 출자금 630억(13.2%), 지자체보조 119억(2.5%), 이차보전20억(0.4%)직접수행(용역, 수용비 등) 51억(1.1%)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159,687백만원(7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2,870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3,184 대중문화산업과 3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51,382 문화산업정책과 4 게임산업 육성 49,731 게임콘텐츠산업과 5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26,125 문화산업정책과 6 패션문화산업 육성 9,665 대중문화산업과 7 이야기산업 활성화 6,730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67,674백만원(3개 사업) 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810 영상콘텐츠산업과 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16,881 대중문화산업과 3 만화산업 육성 21,053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출연 : 6,920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6,92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107,647백만원(7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49,831 문화산업정책과 2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2,500 문화산업정책과 3...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용역, 물품제조·구매,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으로 함)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관리 업무 중 예산의 이·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 2. 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 9. 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